01다음과 같은 변경 허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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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통계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상 해당 표기의 사용자가 동 고시 기준(1% 이상 또는 1만명 이상)미만인 경우
- ‘박(성)’ : PACK → PARK으로 변경 허용
- ‘배(성)’ : BEA → BAE으로 변경 허용
- ‘서(성)’ : SU → SEO 으로 변경 허용
- ‘윤(성)’ : YUNE → YOON 으로 변경 허용
- ‘전(성)’ : JEUN → JUN 으로 변경 허용
- ‘정(성)’ : JONG → JUNG 으로 변경 허용
- ‘조(성)’ : JOE → CHO 으로 변경 허용
- ‘최(성)’ : CHOY → CHOI으로 변경 허용
- ‘한(성)’ : HAHN → HAN으로 변경 허용
- ‘국(이름)’ : GOOG → KOOK으로 변경 허용
- ‘규(이름)’ : KYOU → KYU으로 변경 허용
- ‘근(이름)’ : KUEN → GEUN으로 변경 허용
- ‘기(이름)’ : KY → KI으로 변경 허용
- ‘남(이름)’ : NAHM → NAM으로 변경 허용
- ‘동(이름)’ : TONG → DONG으로 변경 허용
- ‘만(이름)’ : MAHN → MAN으로 변경 허용
- ‘병(이름)’ : BOUNG → BYUNG으로 변경 허용
- ‘서(이름)’ : SU → SEO으로 변경 허용
- ‘석(이름)’ : SUG → SEOK으로 변경 허용
- ‘섭(이름)’ : SOP → SEOP으로 변경 허용
- ‘성(이름)’ : SEUNG → SUNG으로 변경 허용
- ‘세(이름)’ : SEA → SE으로 변경 허용
- ‘숙(이름)’ : SOOG → SOOK으로 변경 허용
- ‘식(이름)’ : SHICK → SIK으로 변경 허용
- ‘신(이름)’ : SHEEN → SHIN으로 변경 허용
- ‘옥(이름)’ : OHK → OK으로 변경 허용
- ‘웅(이름)’ : OONG → WOONG으로 변경 허용
- ‘은(이름)’ : UN → EUN으로 변경 허용
- ‘인(이름)’ : INN → IN으로 변경 허용
- ‘중(이름)’ : CHOONG → JUNG으로 변경 허용
- ‘지(이름)’ : ZI → JI으로 변경 허용
- ‘해(이름)’ : HAY → HAE으로 변경 허용
- ‘현(이름)’ : HYEOUN → HYUN으로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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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만 18세 미만일 때 ‘개명’ 등의 사유로 여권상 로마자성명이 변경 된 경우 동 변경 사유의 적용이 가능한지? → 변경 허용
: 변경된 해당 로마자성명 역시 미성년의 여권상 로마자성명이므로 동 사유에 따른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이 가능
(단, 만18세 이후 한 번이라도 로마자성명을 변경한 내역이 있는 경우 같은 사유로 변경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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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권의 로마자성이 외자인 경우
‘오’의 ‘O → OH’, ‘이’의 ‘I → LEE’, ‘우’의 ‘U → WOO’ 변경 허용
02다음과 같은 변경 불허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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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통계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상 해당 표기의 사용자가 다수(1% 이상 또는 1만명 이상)인 경우
- ‘권’(성) : KWEON을 15,316명이 사용하고 있어 KWON으로 변경 불허용
- ‘김(성)’ : GIM을 27,575명이 사용하고 있어 KIM으로 변경 불허용
- ‘백(성)’ : BACK을 21,884명이 사용하고 있어 BAEK으로 변경 불허용
- ‘유(성)’ : RYU를 42,926명이 사용하고 있어 YOU로 변경 불허용
- ‘이(성)’ : YI를 42,547명이 사용하고 있어 LEE로 변경 불허용
- ‘임(성)’ : LIM을 410,445명이 사용하고 있어 IM으로 변경 불허용
IM을 133,609명이 사용하고 있어 LIM으로 변경 불허용 - ‘장(성)’ : CHANG을 76,251명이 사용하고 있어 JANG로 변경 불허용
- ‘전(성)’ : CHUN을 23,597명이 사용하고 있어 JEON으로 변경 불허용
- ‘정(성)’ : CHUNG을 115,822명이 사용하고 있어 JUNG로 변경 불허용
JOUNG을 26,177명이 사용하고 있어 JUNG로 변경 불허용 - ‘최(성)’ : CHOE를 73,990명이 사용하고 있어 CHOI로 변경 불허용
- ‘경(이름)’ : GYOUNG을 12,369명이 사용하고 있어 KYOUNG으로 변경 불허용
- ‘관(이름)’ : KOAN을 1.25%가 사용하고 있어 KWAN으로 변경 불허용
- ‘구(이름)’ : GU를 73,796명이 사용하고 있어 KU으로 변경 불허용
- ‘금(이름)’ : KUM을 28,556명이 사용하고 있어 KEUM으로 변경 불허용
- ‘란(이름)’ : NAN을 1.40%가 사용하고 있어 RAN으로 변경 불허용
- ‘명(이름)’ : MYONG을 17,008명이 사용하고 있어 MYOUNG으로 변경 불허용
- ‘미(이름)’ : MEE를 47,986명이 사용하고 있어 MI으로 변경 불허용
- ‘섭(이름)’ : SEOB을 40,553명이 사용하고 있어 SEOP으로 변경 불허용
- ‘세(이름)’ : SAE를 12,910명이 사용하고 있어 SE으로 변경 불허용
- ‘승(이름)’ : SUNG을 22,871명이 사용하고 있어 SEUNG으로 변경 불허용
- ‘정(이름)’ : JOUNG을 48,306명이 사용하고 있어 JUNG으로 변경 불허용
- ‘택(이름)’ : TEAK을 3.72%가 사용하고 있어 TAEK으로 변경 불허용
- ‘화(이름)’ : WHA를 16,021명이 사용하고 있어 HWA으로 변경 불허용
- ‘희(이름)’ : HUI를 204,454명이 사용하고 있어 HEE으로 변경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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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 ‘득’을 DEUK → DUEK으로 변경 불허용
- ‘묵’을 MOOG → MOOK으로 변경 불허용
- ‘채’를 CHAI → CHAE으로 변경 불허용
- ‘천’을 CHUN → CHEON으로 변경 불허용
- ‘회’를 HOI → HOE으로 변경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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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식’ : ‘SIK’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아 변경 불허용
- ‘허’ : ‘HER’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아 변경 불허용
- ‘학’ : ‘HACK’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아 변경 불허용
- ‘백’ : ‘BACK’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아 변경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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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 하려는 경우
“이름만 개명한 김에 성의 로마자 표기도 변경하고 싶다.” → 변경 불허용
‘김철수’→‘김영민’ 개명시 한글 성 ‘김’의 로마자표기 ‘KIM’→’GIM’ : 변경 불허용
(개명으로 인한 로마자성명 변경은 개명으로 변경된 한글 성명의 ‘철자’의 로마자 표기에 한해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