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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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부칙

  • 2022-09-26

부칙 <89,2008. 6. 27.>

1(시행일) 규칙은 2008 6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 1 1일부터 시행한다.

2(미성년자의 대리신청에 대한 특례) 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2 이상 18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2009 12 31일까지 6조제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있다.

3(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6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신청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있다.

1항에 따른 여권 발급의 대리 신청은 7조제11호ㆍ제2호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할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부칙 <100,2009. 12. 31.>

규칙은 2010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09,2010. 10. 8.>

1(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제2 외의 부분 개정규정은 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1979 12 31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4조제2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12,2010. 12. 27.>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35,2012. 7. 3.>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 12 31일까지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있다. 다만, 종전의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3,2013. 4. 1.>

1(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종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있다. 경우 서식의 외교통상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 외교부,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본다.

 

 

 

부칙 <7,2014. 1. 28.>

규칙은 2014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2,2014. 5. 2.>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5. 2. 17.>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7,2015. 8. 3.>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39,2016. 5. 13.>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48,2017. 6. 27.>

1(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분실사실을 신고한 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에 여권의 분실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54,2018. 4. 3.>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57,2018. 9. 28.>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67,2019. 6. 12.>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019. 12. 5.>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6,2020. 12. 21.>

규칙은 2020 12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5호서식(일반여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규정은 2021 12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2021. 7. 6.>

규칙은 2021 7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01,2021. 12. 21.>

규칙은 2021 12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