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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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12장 보칙 <신설 2018. 9. 28.>

  • 2022-09-26

12 보칙 <신설 2018. 9. 28.>

 

45(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명의인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여권의 발급ㆍ재발급 사실 여권 수령 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여권의 명의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있다.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한다. <개정 2020. 12. 15.>

[본조신설 2018. 9. 28.]

[제목개정 2020. 12. 15.]

 

4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 21조에 따라 여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있다. <개정 2020. 12. 15.>

1. 9 11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2. 12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에 관한 사무

3. 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무

4. 14조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15조에 따른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

6. 17조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19 20조에 따른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직접 회수에 관한 사무

8. 20조에 따른 여권의 분실신고 효력이 상실된 여권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9. 44조의2 따른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10. 45조에 따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발급 사실 등의 통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8.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