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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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10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 2022-09-26

10 사무의 대행 수수료

 

37(사무의 대행) 외교부장관이 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있는 사무는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12., 2021. 7. 6.>

1.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접수

2. 신청인의 신원 확인 심사

3. 여권 등의 교부

4.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5. 삭제<2015. 1. 12.>

6. 수수료 징수

7. 3조제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제작

8. 밖에 외교부장관이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기재사항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21조제1항과 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하 권한대행자 한다) 권한의 행사 현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12.>

외교부장관은 21조제3항에 따라 여권의 직접 회수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21조제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자, 대상 여권, 회수기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지 점검ㆍ평가할 있으며, 대행 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대행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있다. 경우 권한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1. 12., 2020. 12. 15.>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있으며, 권한대행자가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행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키거나 취소ㆍ변경할 있다.<신설 2015. 1. 12.>

외교부장관은 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1항제1호부터 4호까지 6호부터 8호까지의 사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있다. 경우 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속 직원이 교육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9. 11. 5., 2021. 7. 6.>

 

38(수수료의 납부방법) 여권 등을 발급ㆍ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있다. <개정 2013. 3. 23.>

외교부장관은 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호의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있다.<개정 2021. 7. 6.>

1.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2.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4.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12조제1 또는 같은 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등이 거부ㆍ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개정 2013. 3. 23.>

 

39(수수료) 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