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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9장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2022-09-26

9 여권정책심의위원회

 

31(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18조제1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외교부 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8. 9. 28.>

1. 회계, 개인정보 보호,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법률 전문가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외교부에서 국제테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외교부에서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

4. 안보ㆍ치안ㆍ출입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5. 영사(領事)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32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31조제3호에 따른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은 제외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게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3.]

 

33(분과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는 다음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한다. <개정 2016. 5. 13.>

1. 여권행정분과위원회: 18조제1항제1호ㆍ제2 6(여권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심의사항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

2.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18조제1항제3호부터 5호까지 6(여권사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심의사항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위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1 이내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둔다.

분과위원장과 분과위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겸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으로 지명한다.

 

34(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1 2항은 분과위원회의 경우에 준용한다.

 

35(회의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1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서 의사ㆍ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운영할 있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밖의 회의 의사 절차는 위원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영에 규정된 외에 위원회의 회의 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6(수당 )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35조제2 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밖의 실비를 지급할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