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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등

  • 2022-09-26

8 여권 발급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23(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과 반납명령의 요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12조제1 ( 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3 ( 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19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이하 여권발급 이라 한다) 거부ㆍ제한이나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이하 거부ㆍ제한 이라 한다) 요청할 있다. <개정 2013. 3. 2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요청사유, 거부ㆍ제한 기간이나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4(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와 결과 통보) 외교부장관은 23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있다. <개정 2013. 3. 23.>

외교부장관은 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을 심사한 심사 결과와 이유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5(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ㆍ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거부ㆍ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의 만료 30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거부ㆍ제한 등을 요청할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 중이라도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26(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해제) 외교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을 해제할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을 하였던 것을 해제하려는 경우(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3. 「해외이주법」 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4.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사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5. 삭제<2016. 5. 13.>

 

26조의2(여권발급 등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ㆍ밀입국이나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한다)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있다.

1. 강제퇴거 조치

2.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ㆍ배상ㆍ사죄 요구 조치

3.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ㆍ강화하는 조치

외교부장관은 12조제3 호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호의 기간 동안 여권발급 등을 제한할 있다.

1. 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2. 1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목의 기간

.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 단기 1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보다 중한 경우: 3

.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 미만이면서 장기 3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2

.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 미만이면서 장기 3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1

외교부장관은 2항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의 내용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없다.

[본조신설 2021. 7. 6.]

[종전 26조의2 26조의3으로 이동 <2021. 7. 6.>]

 

26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12조제4항에서 긴급한 인도적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12조제4항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5. 13.]

[26조의2에서 이동 <2021. 7. 6.>]

 

27(여권의 반납 결정의 송달) 외교부장관은 19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반납 결정을 경우에는 결정서를 해당 여권의 명의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등기우편이 2 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없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게시판에 게시

2. 관보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28(국외 위난상황) 17조제1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10. 12. 29.>

1. 대규모의 태풍ㆍ해일ㆍ지진과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2.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5.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6.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ㆍ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29(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외교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17조제1 단서( 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한다) 허가할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5. 13.>

1. 17조제1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이하 여권사용제한 이라 한다)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필요가 있는 경우

.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한다)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밖에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항제2 또는 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13.>

1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5. 13.>

[제목개정 2016. 5. 13.]

 

30(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17조제2( 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 3항에 따른 여권사용제한 등과 해제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