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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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

  • 2022-09-26

7 여권의 재발급

 

18(여권의 재발급) 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서류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여권용 사진 1

4.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20. 12. 15.]

 

19 삭제 <2011. 9. 30.>

 

20(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신고 )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분실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할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삭제<2017. 6. 27.>

외교부장관은 13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 8호에 따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ㆍ경찰청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다음 호의 정보를 제공할 있다.<개정 2013. 3. 23., 2018. 4. 3.>

1. 여권번호, 발급일과 기간만료일

2. 여권의 분실일, 분실장소와 신고 접수기관( 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실신고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한정한다)

 

21 삭제 <2021. 7. 6.>

 

22(여권의 기재사항변경) 15조에 따라 () 여권번호 출생지의 기재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