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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6장 여행증명서

  • 2022-09-26

6 여행증명서

 

16(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14조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있다. <개정 2009. 7. 7., 2009. 12. 30., 2013. 3. 23., 2018. 4. 3., 2021. 7. 6.>

1.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2. 삭제<2021. 7. 6.>

3. 삭제<2021. 7. 6.>

4. 해외 입양자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2.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6. 「출입국관리법」 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없는 사람

7. 밖에 1, 4, 5, 5호의2 6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7(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