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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5장 단수여권

  • 2022-09-26

5 단수여권

 

13 삭제 <2021. 7. 6.>

 

14(단수여권의 발급신청)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서류를 포함한다)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9. 7., 2013. 3. 23., 2020. 12. 15., 2021. 7. 6.>

1. 여권 발급신청서

2. 6조제1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여권용 사진 1

4. 밖에 단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5(단수여권의 유효기간)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있다.<개정 2013. 3. 23., 202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