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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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3장 관용여권

  • 2022-09-26

3 관용여권

 

7(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4조제3항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있다. <개정 2009. 7. 7., 2013. 3. 23., 2013. 11. 20., 2015. 1. 12., 2020. 12. 15., 2021. 7. 6.>

1.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무(公務)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배우자, 27 미만의 미혼인 자녀(27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공무원

.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국외 주재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배우자 27 미만의 미혼인 자녀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배우자 27 미만의 미혼인 자녀

4. 「외무공무원법」 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과 배우자, 27 미만의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5.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6.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8(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서류를 포함한다)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9. 7., 2013. 3. 23., 2020. 12. 15., 2021. 7. 6.>

1. 여권 발급신청서

2. 7조에 따른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여권용 사진 1

4. 밖에 관용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9(관용여권의 유효기간)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있다. <개정 2009. 7. 7., 2013. 3. 23., 2015. 1. 12., 2016. 11. 29., 2020. 12. 15., 2021. 7. 6.>

1. 7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1 이내

2. 7조제5 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다만,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있다.

3. 삭제<2021. 7. 6.>

4. 7조의 발급대상자 배우자, 27 미만의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7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7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관용여권은 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