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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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2장 일반여권

  • 2022-09-26

2 일반여권

 

5(일반여권의 발급신청)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서류를 포함한다)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1. 여권 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3.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여권의 재발급 외교부장관이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여권의 발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2조의22 본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이하 조에서 전자민원창구 한다) 통하여 신청할 있다.<개정 2022. 7. 11.>

외교부장관은 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의 교부 전에 서류의 보완 또는 정정을 요청할 있다.

[전문개정 2020. 12. 15.]

 

6(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외교부장관은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있다. 다만,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0. 9. 20., 2011. 9. 30., 2012. 6. 8., 2013. 3. 23., 2015. 1. 12., 2016. 11. 29., 2019. 11. 5., 2020. 12. 15., 2021. 7. 6.>

1. 18 미만인 사람: 5

2. 18 이상 37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하는 사람: 5

. 삭제<2021. 7. 6.>

. 삭제<2021. 7. 6.>

3. 삭제<2021. 7. 6.>

4.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5.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6.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일 5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

. 여권 재발급 신청일 5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 이상인 사람: 2

. 가목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1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

7. 「국적법」 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

외교부장관은 1 2항제1호ㆍ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있다.<신설 2009. 12. 30., 2011. 9. 30., 2012. 6. 8., 2013. 3. 23., 2021. 7. 6.>

1. 11조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삭제<2010. 9. 20.>

 

6조의2 삭제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