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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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1장 총칙

  • 2022-09-26

1 총칙

 

1(목적)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여권의 규격 ) 여권과 「여권법」(이하 이라 한다) 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 한다)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한다.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이라 한다)에는 표지의 오른쪽 위에 나라문장(紋章) 표시하고, 아래에 한글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 여권 등의 종류를 표기한다. 다만, 7조제1 호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 표지의 오른쪽 아래에 추가한다.<개정 2020. 12. 15.>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09. 12. 30., 2014. 1. 21., 2015. 1. 12., 2020. 3. 3., 2020. 12. 15., 2021. 7. 6.>

1. 일반여권: 남색(단수여권은 14, 복수여권은 26 또는 58). 다만, 5 미만의 복수여권은 26면으로 한다.

2. 관용여권: 진회색(26 또는 58)

3. 외교관여권: 적색(26 또는 58)

4. 긴급여권: 청색(12)

5. 여행증명서: 검정색(12)

 

3(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7조제1 호의 정보는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경우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0., 2011. 9. 30., 2012. 6. 8., 2013. 3. 23., 2018. 4. 3., 2020. 12. 15.>

7조제2 단서( 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있다.<개정 2009. 12. 30., 2013. 3. 23., 2021. 7. 6.>

1. 긴급여권 발급

2. 여행증명서 발급

9조제1 단서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있다.<개정 2009. 12. 30., 2017. 6. 27.>

1.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없는 사람

2. 18 미만인 사람

3. 9조제3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9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에는 여권번호, 로마자성명, 발급일 기간만료일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한다.<신설 2017. 6. 27., 2018. 4. 3.>

 

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 외교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있다. <개정 2012. 9. 7., 2013. 3. 23., 2018. 4. 3., 2021. 7. 6.>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경우

3. 국외여행,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이하 로마자 이라 한다)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경우

5.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18 미만일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9.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10.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1.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1항에 따라 로마자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있다.<개정 2013. 3. 23., 2018. 4. 3.>

1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로마자성명의 정정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4. 3.>

[본조신설 2011. 9. 30.]

[제목개정 2018. 4. 3.]

 

3조의3(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외교부장관은 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ㆍ보관ㆍ관리하는 정보의 적정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1항의 점검ㆍ평가와 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요청할 있다.

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30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15.]

 

4(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외교부장관은 9조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지문을 제공받은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1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신청인의 지문과 서로 대조할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