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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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부칙

  • 2022-09-26

부칙 <8990,2008. 3. 28.>

1 (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 1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수료 수입에 관한 적용례) 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2009 1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3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 등은 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외교통상부장관은 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7조제1 호의 개정규정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발급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할 있다.

4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9799,2009. 10. 19.>

법은 2010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1690,2013. 3. 23.>(정부조직법)

1(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2 부터 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97>까지 생략

<98>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6조제1 외의 부분, 8 본문, 9조제1 본문, 10조제1, 11조제1 외의 부분, 같은 2 외의 부분 전단, 12조제1 외의 부분, 같은 2, 같은 3 외의 부분, 같은 4, 13조제2, 14조제1, 15, 17조제1 본문 단서, 같은 2항부터 4항까지, 19조제1 외의 부분, 같은 3항ㆍ제4, 20, 21조제1, 같은 3 외의 부분, 같은 5, 22조제1 본문 23조제1 외교통상부장관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8 본문 9조제2 단서 외교통상부령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18조제1 외의 부분 21조제3항제1 외교통상부 각각 외교부 한다.

<99>부터 <710>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11774,2013. 5. 22.>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2274,2014. 1. 21.>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4606,2017. 3. 21.>

1(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여권 발급ㆍ재발급 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신청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에 관하여는 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여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한 사람의 여권은 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발급을 신청한 효력을 잃는다.

 

 

 

부칙 <16025,2018. 12. 24.>

법은 공포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7689,2020. 12. 2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1(시행일) 법은 2021 1 1일부터 시행한다.

2 부터 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2 국가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1조제3항제2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부터 <53>까지 생략

8 생략

 

 

 

부칙 <17820,2021. 1. 5.>

1(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6조제1항제3 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단수여권의 발급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1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18080,2021. 4. 20.>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