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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권법 시행령] 여권법 시행령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30182호, 2019. 11.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여권의 규격 등)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등)
제4조(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제2장 일반여권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제6조의2
제3장 관용여권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제4장 외교관여권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제11조(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
제12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제5장 단수여권
제13조(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
제14조(단수여권의 발급신청)
제15조(단수여권의 유효기간)
제6장 여행증명서
제16조(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제17조(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
제18조(여권의 재발급)
제19조
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제21조(헐어 못 쓰게 된 경우의 여권 재발급)
제22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등
제23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과 반납명령의 요청)
제24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와 결과 통보)
제25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제26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해제)
제26조의2(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제27조(여권의 반납 결정의 송달)
제28조(국외 위난상황)
제29조(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제30조(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제9장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31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2조(위원의 임기)
제32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등)
제3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5조(회의 및 의사)
제36조(수당 등)
제10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제37조(사무의 대행)
제3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39조(수수료)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제40조(여권전자인증 업무의 수행)
제41조(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
제42조(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
제43조(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
제44조(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
제12장 보칙 <신설 2018.9.28>
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관한 사전통지)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칙 <제30182호,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