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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기 연기

- 코로나19 사태로 올 상반기 여권 발급량 급감,
   현용 공백여권 재고 소진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 -


□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기를 올해 12월에서 최장 1년 늦추기로 하였습니다.

  ◦ 외교부는 7. 7.(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1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올해 상반기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국민의 여권 수요가 급감하여 작년 동기간 대비 여권 발급량이 70% 이상 감소한 데에 있습니다(월평균 발급량 추이 : 40만권(’19년) →  5만권(’20년)). 이에 따라 현용 공백여권의 재고가 발주량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량 누적된 상태이며, 당초 계획대로 차세대 전자여권을 올 12월 전면발급하게 되면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다만, 내년 중에 현용 공백여권 재고가 소진되는 경우 내년 12월 이전이라도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차세대 전자여권의 안정적 발급체계 구축을 위해 재고 문제가 없는 관용‧외교관여권은 12월부터 발급할 계획입니다.


< 2020년 상반기 여권 발급량 추이 >

□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여권 발급량 추이를 지속 예의주시하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는 기존 계획대로 시행하여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2020년 하반기 실시 예정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