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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12장 보칙 <신설 2018. 9. 28.>

  • 2018-11-19
제12장 보칙  <신설 2018. 9. 28.>


 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관한 사전통지)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명의인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예정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여권 명의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28.]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여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및 직접 회수에 관한 사무

8. 제20조에 따른 여권의 분실신고 및 효력이 상실된 여권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9. 제45조에 따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8.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