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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 2018-11-19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제40조(여권전자인증 업무의 수행)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여권전자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과 검증 등의 여권전자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1조(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여권전자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여권전자인증 기관인 외교부의 명칭

2. 외교부 명칭의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

3. 여권전자서명에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여권전자인증서의 일련번호와 유효기간

5. 여권전자인증서의 이용범위나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전자인증서 검증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여권전자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42조(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행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정부에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43조(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4조(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여권전자인증업무에 대한 지침과 관리 등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