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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10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 2018-11-19
제10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제37조(사무의 대행)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12.>

1.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접수

2.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3. 여권 등의 교부
4.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5. 삭제  <2015. 1. 12.>

6. 수수료 징수

7.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제작

8.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법 제21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하 "권한대행자"라 한다)은 그 권한의 행사 현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12.>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여권의 직접 회수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자, 대상 여권, 회수기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대행 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대행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 12.>

⑤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권한대행자가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행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키거나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 1. 12.>


 제3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여권 등을 발급ㆍ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등이 거부ㆍ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3. 3. 23.>


 제39조(수수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