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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

  • 2018-11-19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


 제18조(여권의 재발급) ①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2. 9. 7., 2013. 3. 23.>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사유서. 다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권용 사진 1장.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진 2장을 제출한다.

5.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권의 수록정보와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1. 9. 30.>


 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①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분실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② 삭제  <2017. 6. 27.>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4. 3.>

1. 여권번호, 발급일과 기간만료일

2. 여권의 분실일, 분실장소와 신고 접수기관(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실신고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21조(헐어 못 쓰게 된 경우의 여권 재발급)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여권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외관상 여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자적으로 수록한 정보가 손상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① 법 제15조에 따라 사증란의 추가, 구(舊) 여권번호의 기재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13. 3. 23.>

1. 삭제  <2018. 4. 3.>

2. 삭제  <2018. 4. 3.>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 중 사증란의 추가는 여권 사증란 중 좌우면에 사용되지 아니한 공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24면까지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8.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