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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5장 단수여권

  • 2018-11-19
제5장 단수여권


 제13조(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만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는 단수여권을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우수문화예술인

나. 국제경기 참가나 국외 전지훈련을 위하여 연중 여러 차례에 걸쳐 여행을 하여야 하는 국가대표선수

2. 「병역법」 제58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대상자


 제14조(단수여권의 발급신청)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13. 3. 23.>

1. 여권 발급신청서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여권용 사진 1장.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진 2장을 제출한다.

4.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5조(단수여권의 유효기간) ①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