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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권법] 여권법

여권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6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여권의 소지)
제3조(발급권자)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여권의 종류)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제10조(정보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
제11조(여권의 재발급)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제15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제4장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8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제6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제22조(수수료)
제23조(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제7장 벌칙
제24조(벌칙)
제25조(벌칙)
제26조(벌칙)

부칙 <제14606호,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