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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부동의 의사표시를 한 공동친권자가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 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조치 후에 여권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친권자의 부동의 의사표시 관리제도는 민법상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여권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까운 여권민원실을 방문하여 부동의 의사를 표시(소정의 서류 제출)하면, 이후 다른 공동친권자에 의해 해당 자녀의 여권이 무단 발급되지 않도록,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동친권자의 부동의 의사 관리제도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알림사항’의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에 대한 ‘공동친권자 부동의(不同意) 의사 관리제도’시행(7.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신고인)란에는 미성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의 구분에 여권 발급인지 분실 신고인지 구분하여 체크 표시를 합니다. 

만약, 분실 신고와 여권발급을 동시에 신청한다면 두 가지 항목에 모두 체크표시 합니다.
단독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해당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때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 하단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공동친권자 모두에게 동의에 관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