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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12월 24일(월) 공포

  • 2018-12-24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12월 24일(월) 공포

 

□ 여권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4일(월) 공포되었다.

 

□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삭제
  - 2020년부터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되, 여권 신청시 본인 확인 및 출입국시의 신분 확인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대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한다. 


 o 여권정보연계시스템 구축ㆍ운영
  -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되더라도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 관계기관 또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교부장관은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주거나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o 이번 개정 여권법은 공포 후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요인이 최소화되어 개인정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한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 재외국민도 국내 은행 서비스 이용시 여권을 통한 비대면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다.
  ※ 비대면 실명 확인시 현재까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한해 진위 확인이 가능하여, 여권만 소지한 미성년자 및 재외국민은 국내 은행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음. 


 o 외교부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또한 하위법령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