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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비자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12.17.(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9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을 심의ㆍ의결하였다.

 ㅇ 이번에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 10.15 공개한 여권 디자인 시안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 온라인 선호도 조사 : 10.15-11.14간 외교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실시. 총 31,573명 참여
     ※ 정책여론조사 : 11.2-12간 전국 15세 이상 남녀 1,500명 대상 표본조사 실시

 ㅇ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 디자인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ㅇ 신원정보면·사증면·표지이면 : 디자인 시안대로 결정(상세 별첨) 


□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결과는 아래와 같다.

 ㅇ 표지 디자인의 경우,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68.7%, 정책여론조사의 80.3%가 상기 디자인안을 선택했고,

 ㅇ 여권 색상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53.5%, 정책여론조사의 56.1%가 현행처럼 여권 종류별로 색상을 구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여권 색상 통일시 선호하는 표지(일반여권) 색상에 대해서는,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69.7%, 정책여론조사의 65.8%가 남색을 선택했다.

 색상

 온라인 설문조사

 정책여론조사

 남색

 69.7%

 65.8%

 진회색

 21.2%

 19.9%

 적색

 9.1%

 14.3%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세계 78개국이 청색 계열의 여권 색상을 사용(Passport Index 기준)


□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중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계기로, 온라인 여권신청, 우편배송 서비스 및 여권 진위확인 등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여권 상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이후에도 현용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권 교체에 따른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소지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붙임 : 차세대 여권 디자인 확정 결과. 끝.